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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79
- [최신판례]원청회사는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
- 리더스
- 2026-06-11
- 조회수84
- 0
- 178
- [행정해석] 근로자 귀책사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처분대상인지 여부
- 리더스
- 2026-06-11
- 조회수128
- 0
- 177
- [고용노동부]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
- 리더스
- 2026-06-01
- 조회수430
- 0
- 176
- [행정해석]휴직 및 휴가기간 등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등
- 리더스
- 2026-05-19
- 조회수120
- 0
- 175
- [최신판례]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그 대가관계에 있는 임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
- 리더스
- 2026-05-18
- 조회수140
- 0
- 174
- [최신판례]당기순이익에 따라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
- 리더스
- 2026-05-18
- 조회수112
- 0
- 173
- [최신판례]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,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
- 리더스
- 2026-05-11
- 조회수101
- 0
- 172
- [행정해석]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, 사용자 자체조사 및 근로감독관 직접조사 병행 여부와 ‘객관적 조사’의 의미
- 리더스
- 2026-05-11
- 조회수117
- 0
- 171
- [행정해석] 노동절에 대해 휴일대체를 할 수 있는지 여부,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
- 리더스
- 2026-05-04
- 조회수309
- 0
- 170
- [최신판례]최소지급분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
- 리더스
- 2026-05-04
- 조회수93
- 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