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ㅣ뉴스&이슈

					
						대법, 롯데카드 경영성과급 ‘임금성’ 부정…“지급의무 없다”												
																		
										대법, 롯데카드 경영성과급 ‘임금성’ 부정…“지급의무 없다”									
								
					2026-03-30
				
						영주권 없는 외국인도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…GS건설 ‘부당해고’ 판결												
																		
										영주권 없는 외국인도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…GS건설 ‘부당해고’ 판결									
								
					2026-03-30
				
						대법원 "LX글라스 성과급은 사기진작 차원...퇴직금 산정에 포함 안 돼" 												
																		
										대법원 "LX글라스 성과급은 사기진작 차원...퇴직금 산정에 포함 안 돼" 									
								
					2026-03-26
				
						배우자 출산휴가 업무 대신한 중소기업 동료에 '분담 지원금'												
																		
										배우자 출산휴가 업무 대신한 중소기업 동료에 '분담 지원금'									
								
					2026-03-26
				
						'노동절' 법정 공휴일로, 행안위 소위 통과												
																		
										'노동절' 법정 공휴일로, 행안위 소위 통과									
								
					2026-03-25
				
						"원청 기업의 사용자성 판단해달라" 노동위 접수 10건 중 9건 공공부문												
																		
										"원청 기업의 사용자성 판단해달라" 노동위 접수 10건 중 9건 공공부문									
								
					2026-03-25

ㅣ자료실

					
						[최신판례]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,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												
																		
										[최신판례]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,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									
								
					2026-03-30
				
						[고용노동부] 2026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가이드북												
																		
										[고용노동부] 2026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가이드북									
								
					2026-03-25
				
						[고용노동부] 25년도 일·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집												
																		
										[고용노동부] 25년도 일·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집									
								
					2026-03-16
				
						[고용노동부]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(노란봉투법)												
																		
										[고용노동부]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(노란봉투법)									
								
					2026-03-09
				
						[고용노동부] 25년 노무관리 가이드북 및 노른자 노동법												
																		
										[고용노동부] 25년 노무관리 가이드북 및 노른자 노동법									
								
					2026-01-05
				
						[고용노동부]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(시행일: 2025.10.23.) 												
																		
										[고용노동부]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(시행일: 2025.10.23.) 									
								
					2025-12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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